‧ 서부지방법원 2014고단 3489호, 사기

“피고인은 9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3개월 뒤 갚겠다고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상가분양이 되면 분양수익으로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가분양이 미뤄져서 미변제한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