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문제”
-대법원 2016.05.19.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송종호 변호사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감법학’에 위 내용으로 논문을 투고하여 부동산법학 제19호에 위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일감법학’은 1996년 창간되어 2007년부터 년간 2회 발행되는 법학관련 전문 학술지이며,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등재후보 학술지 사회분야로 선정됐습니다.

http://ils.konkuk.ac.kr/board04/view.asp?ke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