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의 마필 제공이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1층

김교창 변호사가 2019년 11월 20일 열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69차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위와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변호사가 ‘민사판례연구-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쟁점화의 문제)’에 대하여 첫 발표 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하, 동절기 제외)마다 꾸준히 모임을 개최하여 2017년 6월에 제1000회를 넘었습니다.

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30여년간 판례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실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으며,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을 한 데 묶어 매년 상·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는 「판례연구」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