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Following an Extension of the Period in Continuous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s

송종호 변호사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감법학’에 위 내용으로 논문을 투고하여 부동산법학 제21호에 위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일감법학’은 1996년 창간되어 2007년부터 년간 2회 발행되는 법학관련 전문 학술지이며,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등재후보 학술지 사회분야로 선정됐습니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2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