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0. 동양증권 외 10을 피고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인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법원 실무관에게도 생소한 것이어서, 소장 접수 과정에서 실무관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대로 인지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하여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곧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액을 5,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저희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소제기와 소송허가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진행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역시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대표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문제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사건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십시오.)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300여명이었으며,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정리하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천명하였고, 언론, 검찰, 법원 등 전방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태여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어이없는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이 유감일 따름입니다.

법원 실무관의 실수를 트집 잡아, 저희 변호사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 6. 16.

변호사 이대순, 박서진, 박휘영, 문철주, 김지은, 백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