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무법인 정률의 노동팀은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초로 고용, 임금, 인사제도, 산업재해, 노동조합, 비정규직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송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동팀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모두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사‧노무 사안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각종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도 법인 내의 형사팀, 송무팀, 기업법무팀, M&A팀과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팀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업무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업무

  •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자성, 사용자성 여부 관련 자문
  • 근로계약 체결 관련 자문
  •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관련 자문
  • 근로시간제 관련 자문
  •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규준수 관련 자문
  •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관련 자문
  • 인사이동, 휴직, 징계, 저성과자 관리 등 인사조치 관련 자문
  • 기업설립, 인수합병, 기업분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적 구조조정) 관련 자문
  • 임원 해임 관련 자문
  • 취업규칙, 정년제 등 사내 인사 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관련 자문
  • 집단적 노사관계
  • 노사관계 일반 자문
  •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관련 자문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 비전형 노동관계
  •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실사 및 안정적 운용방안 자문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자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자문

 

소송 업무

  • 노동위원회 대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신청 사건 대리
  • 가처분‧가압류:
    • 사용자 측 가처분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명예훼손금지가처분
    • 근로자 측 가처분
      • 對 사용자: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종업원)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
      • 노동조합 내부: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규약 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금지가처분, 선거중지가처분,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소송, 차별시정명령취소소송 등
    • 민사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해고 기타 인사처분 무효확인소송, 임금지급청구소송 등
    •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각종 노동법령 위반 사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노동관계에서 파생되는 일반 형사사건 등
    • 헌법소송: 노동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