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ㆍ방위산업

 

방위산업 분야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국가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군에서 전력증강사업과정의 각종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직접 담당해 오면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선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방위사업청, 국군재정관리단 등 국방부 산하 기관의 공공조달계약체결 등에 관한 법률 자문
  • 절충교역과 관련된 법률 자문
  • 지체상금 및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원가 관련 부당이득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부의 각종 질의에 대한 검토 및 회신
  • 방산업체 매각 및 인수에 관한 자문 및 대리업무

 

군 관련 분야

군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직접 처리해 온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사건 사고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군 복무 중 군인이 받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군 형사 사건(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 소관)
  • 징계사건 및 취소 소송
  • 보직해임 및 부당 전역과 관련한 인사소청 및 취소 소송
  •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
  • 국가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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