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법제지원센터는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환경 속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규제들과 그릇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의 입법과정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등에 대비한 각종 자료 준비와 증언 등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관 부처 처분과 공정위, 국세청 등 주요 정부 산하기관의 조사 및 결정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제지원센터’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 법률의 쟁점 사항,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분쟁해결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입법,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안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입법지원(법령 제·개정 업무)

고객이 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 ·개정 대상 법령을 파악하여, 외국의 입법례, 정책적 타당성, 현실에서의 필요성 등을 분석, 제 · 개정의 근거와 대책을 마련합니다.

① 국회와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 제공
② 입법연구용역
③ 국가·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연구 지원
④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⑤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변수들에 대한 분석과 전략개발 및 대책에 대한 자문
⑥ 공청회, 청문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참여

국회·지방의회 관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입법·조례 제·개정 과정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증인 소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과 자료 검토 및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자문
② 입법안과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의견서 작성·제출
③ 국회와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상임위, 특별위원회 출석 증인에 대한 자문(증인 출석을 위한 준비과정, 위증죄, 증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분석과 대처방안)
④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질의와 배포·보도자료에 대한 대응
⑤ 국정감사·지방의회 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국가·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각종 위원회·교육청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관 부처의 각종 처분, 법령, 규칙, 고시 등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부당·위법한 처분에 대한 이의, 위법·불합리한 규칙·고시의 제·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 기관들의 불합리한 규제와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① 제·개정 법령, 규칙, 고시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의견서 작성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질의에 대한 자문
③ 감사원 감사 청구
④ 각종 행정처분 사전 청문절차 대응
⑤ 정부 산하 기관들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결책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방송통신위원회
– 국세청
– 식약처
– 감사원 등
⑥ 학교법인 관련 규제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기획쟁송

부적법한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쟁송을 기획·수행합니다.

① 행정심판
②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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