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갑    변호사

학력

– 대구달성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1986. 2.)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7. 8.)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2006. 2. 상사법)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1990)
–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 창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법무법인 백두 구성원변호사
–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06. 7. ~ 2009. 6.)
–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2009. 7. ~ 2018. 6. 30.)
– 전)경북대 강사(민법, 헌법, 행정법), 과세적부심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행정개선위원회 위원,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 민 사,가사조정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국가계약법) 겸임교수 등

– 현)한국중재학회 이사, 국방부 정보공개위원, 정책실명심의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학술활동(저서,논문,강연)

주요 수행 사건

○ 살인 사건 (3건 중 2건 무죄, 1건 집행유예), 군사기밀보호법(무죄) 등 다수 형사사건
○ 진폐 등 산재사건 및 민사사건 다수
○ 군납유류 입찰담합 관련 정유사를 상대로 한 국가소송 총괄
○ 다수 국내 및 외국 방위산업체를 대리한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적법성 여부, 군수품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및 관련 부당이득 금 부과의 적법성여부 ,K사의 항공기 관련 사업의 제반 법적문제, 원가부정관련 법률문제, 신규 방산업체 지정의 적법성 여부, 입찰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적법성, 방산물자 수출에 따른 기술료 감면, 국산화 미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부과의 적법성,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 사항 등 방위사업관련 자문 및 행정, 민사소송 다수 등

기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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