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변호사

학력

–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1990)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1995)

경력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1999)
– 공익법무관(1999)
– 창원지방법원 판사(2002)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2006)
–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2010. 2.)
–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2012. 2.)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2014. 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2016. 2. ~ 2018. 2.)
– 변호사 개업(2018. 3.)
–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2018. 3.)

학술활동(저서,논문,강연)

–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몇 가지 점에 관한 고찰 (200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2005.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저스티스 2004)

– 문서의 작성연도에 관한 문서감정에 관한 연구(저스티스 2009)

–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 /유로출판사)

–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2010/유로출판사)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중혼 취소청구권자의 제한과 평등원칙(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

–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헌법논총 2011)

– 재판이론과 실무, 감정연구(사법연수원 2012 발간) 중 문서감정 부분 집필

– 위탁관리의 경우에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집합건물법학 제10집)

주요 수행 사건

형사 사건

–  LB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특경법상 형사사건 및 그 외 기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축산물관리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각종 특별법상 형사사건

–  도주차량, 음주 등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

–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각종 부패범죄 사건

–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각종 성범죄 사건

–  폭행, 공갈, 업무방해 등 강력범죄 사건

–  기타 문서 위조 등 중요 형사사건 다수 수행

 

민사 및 행정사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당이득, 손실보상금, 손해배상 등 각종 분쟁 사건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각종 분쟁 사건

–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지료, 용역비등 각종 청구사건 및 손해배상소송

–  명의신탁해지, 증여해제 등 계약상 분쟁으로 인한 각종 등기말소소송 및 명도소송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산재인정 관련 소송

–  총회개최금지, 공매중지절차, 공사방해금지 등 각종 가처분사건

–  수용재결취소 및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기타 일반 민사, 행정사건 다수 수행

기타 기재사항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2018. 9. 10. ~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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