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내부평가성과급 선택적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위임 절차 안내

작성자
Jeongyul
작성일
2017-12-17 23:02
조회
1991

사건: 임금(내부평가성과급 선택적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원고: 홍명수 외 3610명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위 사건의 1심 소송대리를 저희 법무법인 정률에 위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인(甲) :


1. 강원랜드 노동조합


2. 홍명수 외 3610명 (대리인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수)


수임인() : 법무법인(유한정률 





I. 퇴직하신 분들


1. 소송위임장 및 추인서 소송진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첨부해 드리는 ① 소송위임장 양식 및 ② 추인서에 성함을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신 후


③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시어,


2017년 12월 27일(수요일)까지(도착일 기준) 우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4층 (청담동, 금하빌딩)


법무법인 정률, 전우정 변호사 (우편번호: 06069)



2. 착수보수


착수보수를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1인당 3만원


기한: 2017년 12월 27일(수요일)까지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6-099756 예금주 법무법인(유한) 정률


입금자명에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리”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1298, 이순신3708)



3. 인지대송달료


※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일단 소액으로 일부 청구를 한 후 장차 청구취지(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추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I.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조합원


재직자 중에서 비조합원은 소송위임장, 추인서는 조합으로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① 착수보수 3만원을 법무법인 정률 계좌 신한은행 100-026-099756로 2017년 12월 27일(수요일)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에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함과 핸드폰번호 뒷자리 4자리”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1298, 이순신3708)




첨부 파일:


1. 소송위임장 (퇴직자용)

2. 추인서 (각종 비용을 환급받으실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부평가성과급 선택적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설명 


1.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내부평가 성과급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집단차등 지급되고, 내부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급의 OO % 이상은 내부평가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직원 A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할 당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최소 OO %(D등급)의 내부평가 성과급은 성취여부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5가합1822, 23624(병합)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선택적 복지포인트


(1) 복지포인트 

강원랜드는 2015년부터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매년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비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복지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대금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2) 일할계산 지급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는 채용 또는 퇴직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를 월할 정산합니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처분권한 이전

직원마다 실제사용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사용한도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3. 9. 선고 2013가단673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706 판결).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강원랜드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위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강원랜드의 선택적 복지비 지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5가합1822, 23624(병합) 판결).

(4)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복지카드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3. 9. 선고 2013가단6736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706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9806 판결 또한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카드비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5가합1822, 23624(병합) 판결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근속포인트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속포인트는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근속포인트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6) 결론

기본포인트 및 근속포인트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