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소식

업무사례

  •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었다.-이지호 대표변호사&최상현 변호사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11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억 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11.15
  • 사기죄 무죄판결-문한성 변호사

     금융기관(C)에 보안시스템을 납품하는 사업에 있어, 피해기업(D)이 수입업체(B)로부터 보안장비를 구입해 납품업체(A)에게 공급하는 물품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보안장비는 B가 A에게 바로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D가 A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안장비 대금을 받지 못하자 A가 C에게 납품한 보안장비가 D와 A, B 사이에 각 체결한 물품계약 상의 보안장비와 모델명이 다른 장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A와 B가 D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공범으로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D가 A, B와 각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의 담당자가 보안장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유통가격도 알아본 바 없으며, A와 B 담당자와 장비의 종류와 단가에 대해 협의한 적도 없고, 물품구매 발주서는 A의 담당자가 미리 정해진 금액(여신금액과 마진)에 맞추어 모델과 단가를 조정해서 금액을 맞춰 기재하는 등 이 사건 보안시스템 납품사업과 같이 보안장비 구입시점과 납품대금 결제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사업에 있어 D는 실질적으로 A에게 단기자금을 융통해주고 마진을 챙기는 경유업체에 불과하므로 D가 A, B와 각 체결한 공급계약상의 물품의 특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물품공급계약 상의 보안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음.

    2024.10.07
  • 2023.5.1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626) 승소(파기환송)- 황현정 변호사

    2023.5.11.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626) 승소(파기환송).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판결 변경) 황현정변호사. 2023.5.11.

    2023.05.17
  • 기업자문 (M&A,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 - 권도중 변호사

    기업의 일반 법무 및 경영권 분쟁 자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자문(법무실사 포함) 국내·외 전환상환우선주 투자계약 등 각종 투자계약서 검토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검토 국내·외 라이선스 계약 검토 연예기획사의 동업계약 해지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연예인의 학교폭력 루머 대응 관련 자문 배우의 상업 광고•출연계약서 등 검토 및 자문 영화기획사의 저작권 분쟁 자문

    2023.04.13
  • 육·해상 플랜트 및 선박분야 - 권도중 변호사

    바이오매쓰, 화력 등 국내발전소 건립공사 관련 시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청구 자문 중남미 육상플랫폼 모듈 제작 공사 관련 공사대금 증액 청구 자문 국내조선소의 상선 건조계약서 검토 해외 발주 바지선, 준설선 등 특수선 입찰 및 건조계약 자문 Scrubber, BWMS 등 retrofit 계약서 및 클레임 검토 사외 협력업체의 조선 블록 제작 관련 대금 분쟁 자문

    2023.04.13
  • 신재생에너지 분야 - 권도중 변호사

    중국계 한국법인 새만금 염해지 태양광 프로젝트 자문 독일계 한국법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 자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시행사 및 해당 프로젝트 자문 대만 근해 해상풍력발전 설비 입찰 및 건조계약서 자문 기타 태양광 프로젝트 등 자문

    2023.04.13
  • 승소 및 업무사례 모음 - 여지은 변호사

    업무사례 1 조정이혼으로 아버지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건본인 1이 어머니와 살기를 희망하여 어머니를 대리하여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하여 승소(사건본인 1에 대한 양육비 월 150만원 지급내용 포함). 아버지의 경제적 조건, 사건본인 1에 대한 강한 양육의지, 사건본인 1은 어머니, 사건본인 2는 아버지라는 분리양육의 결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승소.   업무사례 2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받은 피성년후견인(한국국적) 일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장녀가 성년후견인-일본국적)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한국 내 부동산등 재산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본 가정법원과 동일하게 피성년후견인의 장녀를 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얻어냄   업무사례 3 피상속인은 한국국적 어머니, 상속인은 일본 국적 자녀 2명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본국적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차녀를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 대표 상속인의 한국 내 은행계좌 개설, 보험금 수령, 은행예금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등 한국 내 재산을 일본으로 해외송금 완료.   업무사례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등기 완료한 사안에서, 상속인 7인의 한국 내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및 해외송금 완료   업무사례 5 피상속인은 일본국적 어머니(한국국적-> 일본국적)이고, 상속인 역시 일본국적으로 단독상속인인 사안에서, 일본인인 피상속인의 한국 내 은행예금 및 부동산의 상속절차(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계약금 수령 후 사망)를 진행하여 은행예금계좌를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절차 완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절차 완료 후 기존 매수인과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수령절차 완료   업무사례 6 유책배우자인 아내(일본국적)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고(남편 역시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한 사안), 재판상 이혼 성립, 친권자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어 소송종료 후 아이들과 일본으로 귀국   업무사례 7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법인의 대표이사(일본인)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사전면담, 대표이사의 경찰출석시 동석등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2023.04.13
  • 승소사례 모음 - 김명수 변호사

    - L전자의 TV폭발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 사건 - K화학주식회사에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 C항공사의 김해공항 추락사건 - H백화점을 대리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상 단기거래차익반환소송 - 금감원과 K공사 간의 재산반환청구소송 - D냉기를 대리한, 에어컨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사건   김명수 변호사

    2023.04.13
  • 강제추행치상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 - 송종호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   2022. 10. 27.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송종호)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치밀하고 세세하게 주장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3.04.13
  • 시공사를 대리하여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송종호 변호사

    시공사를 대리하여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 10. 21.   LH공사의 시공실태점검 과정에서 목재창호 및 복도창호가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송종호)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선택한 시공방법에 의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시공사가 선택한 시공방법이 설계도면 및 LH전문시방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시방서 문구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시공사에 부과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3.04.12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