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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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은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요 업무영역
  • - 손해배상
  • - 대여금 구상금 청구 소송 등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 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소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통상의 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한 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민법은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특칙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부동산 임대차부터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등 부동산거래의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며 원인과 사안도 다양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대여금 소송 절차

  • 1대여금 소송은 채권자 직접청구
  • 2채무자 채무불이행
  • 3내용 증명 발송
  • 4가압류 신청
  • 5집행문 부여
  • 6채무자재산 명시절차
  • 7집중증거조사기일
  • 8강제집행 절차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 구상금은 그 금 액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상금 이행 청구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지만,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 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 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미 이행 시 조치

  • 1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2
    민사조정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3
    구상금 청구소송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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