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ㆍ건설

법무법인 정률 부동산ㆍ건설 팀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명성을 쌓아온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연기금, 부 동산투자신탁회사, 건설회사 및 개발사업 시행사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관련 거래의 구조 수립에서부터 완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 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 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 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다릅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 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공익성보다 개인적 사업 성격이 강하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 및 해지 분담금 반환 청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취소 소송 등 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부터 조합원 갈등까지. 관련 법률과 이후 대응. 제소기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이하며 보상을 절 차도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요업무분야

주요 업무영역
  • -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각종 지역 개발 계획 관련, 특정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인허가 취득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의 제공.
  •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 공사업무 관련 시공 계약 및 관련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의 수행
  • - 부동산 개발 후 분양, 부동산의 일반 매매, 부동산 신탁, 부동산 임대차 및 자산관리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의 수행
  • - 부동산 취득, 개발, 장기투자 관련 PF 금융 및 담보금융 자문
  • -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관련 관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문
  • - 부동산 투자 및 거래 관련 세무 문제 자문
  • -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토지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의 대리




주요수행사례

  • - 부동산투자자문협회, 건설CS협의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한국도로공사, 우리종합건설(주), 전국 재개발재건축 연합, 전인건축사무소 법률고문
  • - 행당, 하왕, 성북1, 길음1, 재기, 잠실시영, 개나리6차 재건축재개발조합, 무궁화주택단지 관련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 영등포역 지하상가 시행사 자문
  • - 엘루이호텔, 신한투자개발 부동산개발사업, 대전 SDHP 호텔, 부산 토오쿄인호텔 건립사업, 대명레져산업의 한류우드 호텔부지공급계약 법률자문
  • - (주)대해센트리아 리츠설립자문
  • - 은평뉴타운, 남양주 진접, 제2자유로사업, 기타 SH공사 관련 보상금 소송
  • - 아파트형공장 이젠, 명동 아바타 쇼핑몰, 파주 이채쇼핑몰 분양대금반환소송,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태풍 매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정률ㅣ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 4층 (청담동, 금하빌딩)
전화 : 02-2183-5500 ㅣ 팩스 :  02)2183-5588, 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