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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영역

주요 업무영역
  • -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법률 자문
  • - 법인회생, 법인파산
  •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

기업인수합병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기업인수, 기업합병, 기업분할, 주식매수청구 등 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은 기업이 확장하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적인 문제를 명확히 해야 향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 세밀하고 명확한 법리 지식, 자문 업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정률은 고객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수 기업, 산업의 인수 합병, 법률 자문 업무를 담 당해 온 만큼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수합병과 관련한 협의, 계약 등 각종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률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기업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 전반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정률 기업법무팀은 기업구조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대 흐름을 겪어 오며 쌓아 온 노하우,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정률 기업 법무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시장분석, 기업 자본과 시장 분석, 관련 법률과 미래 나아갈 방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법인회생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개시 후
조치와 효과

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 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 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 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 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 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 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 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2.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 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과 알아 둘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 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 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하며, 담보권도 권 리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파산ㆍ구조조정

기업회생파산,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소송수계, 이어지는 절차까지.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건 전담 변호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 - 법인회생, 파산, 구조조정 신청 시 자격 및 서류 검토
  • - 법인회생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대리 전반 절차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부실채권 신고 회수와 관련한 자문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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