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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법무법인 정률 가사소송 팀은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 친권, 양육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전 과정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 · 유지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기간 지속된 이혼소송과정에서 혼인생활 과정보다 더 상처받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는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만 열거한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처들로, 저희 가사소송 전문 팀은 위와 같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한 시일에 상대방과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합의 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 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실종 선고, 인정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사망 또는 상속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증여

증여는 피상속인 생전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 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상속인의 상속 재산 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유증,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본인의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 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종류

  •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 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 4.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 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5. 성년후견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 6. 성년후견 종료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 7.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8. 후견 관계의 종료

    성년후견인 사임, 성년후견인 변경의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가사 주요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 -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대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 -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위한 가사조사과정에서의 자문
  • -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전처분에 관한 소송수행
  • - 이혼사유에 따른 형사사건(간통, 폭행 등)에 관한 자문 및 고소대리
  • - 혼인무효, 취소와 관련한 법적 자문 및 소송수행
  •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여분, 유증, 상속분할 대상의 범위 등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 혼인무효 또는 취소소송 및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공전자기록부실기재, 사기 등)에 관한 자문 및 고소대리


주요수행사례

  • -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수
  • - 인지청구의 소 및 이와 관련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 부양료 청구 소송
  • - 혼인무효, 취소 소송
  • - 기타 가정 내의 폭력, 간통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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